입법 모니터링 서비스 "캣벨". AI 데이터 큐레이션 및 구독 서비스를 통한 시민권 보장의 길잡이
국회는 법을 만듭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입니다.
입법 모니터링은 시민권 보장을 향상시킵니다.
Assembly make law.
Korea is a rule of law.
Monitoring of legislation improves citizenship guarantees.
국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법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와 같은 역할을 한다. 법안이라는 항체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이슈라는 항원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입법이라는 면역계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람
법에 따라 생업을 이어가거나 활동하는 사람에게 매일 새롭게 개정되거나 제정되는 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은 법안에 국민의 의사를 수렴 반영하는 ‘입법예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본회의 상정 전까지 국민의 의견이 반영 가능한 입법예고 기간인 10~15일 동안 하루 평균 25건의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모든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