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스타트업에 더 유리한 선택은? (차이점, 특혜 총정리)
창업을 결심한 순간, 사업자등록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두 가지 경우인데요.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더라도 어느 시점에는 법인으로 전환해야할지 고민되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로 등록만 하면 되지만, 법인사업자는 법인으로 설립 등기를 해야합니다. 여기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법인으로 설립 등기를 해야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형태와 설립에 따라 조금 더 세부적인 차이가 발생하지만 일반적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법인을 설립하므로, 여기서는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할게요.
개인과 법인의 차이! 5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1. 경영상 책임
개인사업자와 주식회사 간의 가장 큰 차이는 책임을 지는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 사업과 본인 간의 경계가 없어 사업에 문제가 생길 경우 개인사업자가 모두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러나 주식회사는 경영상의 책임을 지게 되더라도 회사에 한정해 대표이사와 주주로서의 책임만 지면 됩니다.
2. 사업소득
개인사업자는 모든 책임이 개인에게 있는 만큼 사업소득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상 배임, 횡령죄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데요.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는 사업소득을 급여 또는 성과급 등의 형태로 받으며, 대부분 주주로서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사업소득을 개인적으로 유용할 경우, 업무상 배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법인카드 또는 비용 사업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닏.
3. 채무
주식회사는 사업이 실패해도 연대보증을 하지 않는 한 개인적인 채무까지 지지 않습니다. 다만, 투자계약서에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하는 조항을 두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 부분은 투자 계약 시 유의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와 달리 개인사업자는 사업상 채무에 대해 본인이 모두 책임을 부담해야합니다. 즉, 개인 소유의 부동산 같은 사적 재산도 채무에 따라 소송 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4. 경영 방식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임의로 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경우,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5. 소규모 회사의 특례
상법상 자본금이 10억 미만의 소규모 주식회사는 회사의 설립과 운영이 보다 자유롭습니다.
초기 스타트업으로 시작하면서 소규모 회사가 가질 수 있는 특례는 무엇이 있을까요?
- 정관, 발기인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에서 공증인의 인증이 면제
- 설립 시, 주금납 증명서 대신 잔액 증명서로 갈음 가능
- 이사를 3인 이상 대신, 1인 또는 2인으로 가능하며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됨(이 경우,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고 각 이사가 이사회의 권한을 행사합니다)
- 주주총회의 소집 통지 기간 단축이 가능(주주총회일 10일 전, 일반 회사는 2주 전까지 통지)
- 주주 전원의 동의로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 개최 가능
-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서면결의를 통해 주주총회의 경의 갈음 가능
이렇듯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보다 주주총회가 회사의 주요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스타트업으로 투자를 받으려며, 일반적인 위와 같은 운영의 투명성 때문에 투자자들은 주식회사 형태를 요청하거나 이로 전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웁니다. 결국 사업이 어느정도 성장하게 되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투자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개인과 법인 어떤 게 더 유리한가요?
결국 스타트업의 성장과 투자유치를 목표로 한다면, 법인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초기에는 사업의 규모가 작고 비용과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사업이 안정되고 투자유치가 필요하거나 사업 확장이 예상될 경우,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인의 경우 책임이 제한되고, 대외 신뢰도가 높아 투자자들이 선호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초기 창업 단계에서는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되, 성장과 함께 법인 전환을 목표로 하는 전략적 접근이 스타트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더 나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성장을 위해 법적 차이를 잘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사업자 형태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