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을 위한 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서 꼭 써야 하나요?"
답은 '네'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계약 내용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즉,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반드시 처벌이 따른다는 뜻이죠. 근로 유형과 상관없이 꼭 작성해야 하는 근로계약서. 어떻게 작성해야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특히, 변화가 잦은 스타트업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어떤 조항을 추가해야 할까요?
이번 콘텐츠에서는 스타트업 근로계약서에 중요하게 포함해야 할 조항과 조항별 작성 팁,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중요 조항 12가지
- 제 1 조 (목적)
- 제 2 조 (근로계약기간과 근로자의 의무)
- 제 3 조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제 4 조 (근로일 및 근로시간)
- 제 5 조 (휴일)
- 제 6 조 (연차유급휴가)
- 제 7 조 (임금 및 퇴직금)
- 제 8 조 (근로자의 의무)
- 제 9 조 (해지 및 사직)
- 제 10 조 (손해배상)
- 제 11 조 (기타)
- 제 12 조 (근로계약서의 교부)
제 1조 (목적)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의 목적 또는 근로자의 근로 제공과 고용주의 고용 의무를 간단히 명시하는 조항으로 작성됩니다. 이 조항은 근로관계의 기본적인 성격과 범위를 정의해 근로계약 전반의 기초를 마련합니다.
제 2 조 (근로계약기간과 근로자의 의무)
근로계약의 기간을 명시하고,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근로자의 고용 기간과 책임을 명시하여 근로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습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신입 팀원을 채용하거나 레퍼런스 체크 및 업무능력 평가가 필요한 경우 수습(사용)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습기간 평가 결과 이후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퇴사 후 분쟁을 막기 위해 채용하지 않는 사유에 대한 적법한 평가서를 갖춰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 급여의 일부만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최저임금에 준하는 가격 이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제 3 조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자가 근무할 장소와 수행해야 할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근로자가 제공할 근로의 범위와 회사가 제공해야 할 근로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의해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을 예방합니다.
근무 형태와 장소가 자주 변경된다면?
스타트업은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운영되어 업무와 근무 장소가 변화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해당 조항에 업무 내용 및 근무 장소 변경 가능성을 계약 초기부터 명시해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4 조 (근로일 및 근로시간)
근로자의 근무 요일과 근무 시간을 명확히 정의하여, 근로시간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회사와 근로자 간의 분쟁을 방지하는 조항입니다. 특히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주요 규제 대상이므로, 세부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일이 자주 변경된다면?
업종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일 외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거나 휴게시간의 별도 인사정책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해 수정해야 합니다. 10인 이하 기업인 경우,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로계약에 포함해야 합니다.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 조항이 있으면 해당 내용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적용할 근로조건과 규율을 명문화한 내부 규정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회사와 근로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의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제 5 조 (휴일)
근로자가 보장받아야 할 정기적인 휴일과 휴일 사용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정리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회사의 특성에 맞는 휴일 정책을 반영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제 6 조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 후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명시하는 조항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법적 의무를 준수하며, 휴가 사용에 따른 혼란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임금 및 퇴직금)
근로자가 받을 임금의 구성, 지급 방법, 지급 시기, 그리고 퇴직 시 지급되는 퇴직금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필수 요소로, 근로자와 회사 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포괄임금제를 고민 중이라면?
스타트업의 근무 형태를 감안할 때, 포괄임금제 도입을 고려 중인 대표님이 많습니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의 법정 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를 도입하더라도 주 52시간 근무와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도록 임금과 연장 등 시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 조항에 법정 수당 종류, 연장 등 시간 내용, 세후 금액 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가 회사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와 책임을 명시하는 조항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뿐 아니라 의무를 명확히 하여 회사의 안정적인 운영과 근로자의 업무 수행에 대한 기대치를 설정합니다.
제 9 조 (해지 및 사직)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상황에 대해 규정하는 조항으로, 해지 절차, 사직 절차, 해지 사유 및 사직 후 권리 등을 정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양측 모두가 계약 종료 시점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법률 분쟁을 막는 해고 통지하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서면으로 해고를 예고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고 즉시 해고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 예고 적용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제 10 조 (손해배상)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위반하거나,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회사와 근로자 간의 신뢰를 유지하고, 회사의 재산과 운영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 11 조 (기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적용되는 법적 규정이나 회사의 내부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계약서에서 다루지 못한 세부 사항들에 대한 법적 기준을 설정하며, 법률이나 회사 정책의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 12 조 (근로계약서의 교부)
근로계약서가 체결될 때 근로자에게 계약서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조항입니다.
지금까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12가지 항목과 작성 예시를 살펴보았습니다. 실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보다 세밀하고 정확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스타트업에서는 첫 인재 영입이 중요한 만큼, 근로계약서가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욱 신경 써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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