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체결시 주의점 #1
넥스트유니콘에서는 스타트업에 필요한 법률 지식을 법률 전문가가 직접 알려주는 법률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오늘은 계약할 때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유통 계약부터 투자 계약까지 수많은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계약서에 있는 법률 용어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꼼꼼한 내용 검토가 필수입니다.
계약서란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 간에 서로의 권리, 의무 및 책임 등을 논의하여 이가 이견이 없도록 서면으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는 계약서를 바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계약서는 당사자 간에 서로의 권리, 의무 및 책임 등을 논의하여 이가 이견이 없도록 서면으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점은 무엇일까요?
계약 체결 시 주의점
- 계약 체결 주체 확인
먼저 계약을 체결하는 주체가 제대로 기재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있다면, 제3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명확히 해야합니다. 또한 내가 계약을 체결하는 주체가 법인인지 개인인지, 법인의 대표이더라도 본인이 법인의 대표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지 개인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 계약 당사자 간 권리와 의무 확인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법인이 할 의무와 이에 따른 상대방의 의무가 무엇인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대금의 지급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즉, 서비스 계약이라고 하면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대금을 지급하는지, 대금의 지급 시점은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금을 지급하게 되면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의지가 감경될 수 있으므로 이를 선금, 잔금 등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인테리어 공사 계약 등의 도급계약의 경우, 무엇을 일의 완성으로 볼지에 대해 계약 당사자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계약서 상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계약기간 조항 확인
그 다음에는 계약기간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의 성격에 따라서, 장기나 단기로 계약하거나 자동 연장 조항을 넣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가 물품 납품을 좋은 조건에 하고 있다면,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이 되는 조항을 추가하면 좋습니다. 사실 회사에서는 다양한 계약을 체결하므로 자동 연장 조항을 넣는다면 자연스럽게 거래처와 장기계약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하고 있거나 원재료 등의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다면 단기로 계약하거나 계약 연장 시 조건을 재 협의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면 유리합니다. - 계약 해지 조항 확인
계약 해지 조항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거래 계약이나 장기간 계약할 때 계약의 해지가 언제 가능한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웹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려고 업체에게 업무를 맡긴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만약 업체에서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을 때 중간에 해지가 가능할까요?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경우에서는 상대방 업체에 시정 요청을 하고 시정되지 않는 경우 서면 통보로 해지하는 절차를 걸칩니다.
다만 이 경우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 대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가 문제입니다. 위에 설명한 것처럼, 개발 단계별로 계약 대금을 분할해서 그에 한해 지급하는 것이 좋고, 중간에 계약 해지하는 경우 나머지 잔금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일할 계산이 가능하다면, 일할 계산한 부분만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지급의무가 없다는 걸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계약의 해지와 금전적인 손해배상청구는 별도임을 계약서상 명시해야 합니다. 상표권 사용계약 같은 경우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타사의 상표권을 사용해 제품을 제작했는데 중간에 계약이 해지된다면 남은 제품이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남은 제품에 대한 금전적인 부담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내지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몇 개월간은 제품을 팔 수 있게 할 것인지를 계약서에 규정해야 합니다. 모델 계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델을 사용한 전단지 등을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바로 폐기할 것인지, 아니면 1-2개월 더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인지가 문제 됩니다.
대금의 지급과 권리, 의무를 연동시키기
주의점이 많지만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대금의 지급과 권리, 의무를 연동시키기”입니다. 이를 계약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계약서에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는 계약서를 바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주의할 점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상세히 설명드리기 위해, 나머지 주의점은 다음 편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 콘텐츠는 'nu 법률시리즈'입니다. ‘nu 법률시리즈’는 넥스트유니콘(https://www.nextunicorn.kr)에서 발행하는 스타트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지식 시리즈입니다. 스타트업 설립부터 투자까지 기업의 권리를 지키는 데 필요한 내용을 담아 스타트업에게 꼭 필요한 법률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송지은 변호사 연락처: jenny.song1129@gmail.com / (02) 418-4180
